6월30일 - 생애최초 첫집 구입시 혜택과 달라지는 제도와법규 10가지정리.

1.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70%에서 소재지,가격,구입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80%까지 받을수 있다.

• LTV란?
  • 담보인정비율이라 하고 담보물건의 실제 가치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 LTV=(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담보의 실제 가치)*100
  •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해줄지 결정요소
  • 100억 주택구입시 LTV가 80%면 80억 대출 가능
  •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된 감정가 중 한 곳을 사용 시세를 평가한다.
• DTI란?
  • 총부채상환비율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수 있는 지표
  • 수치 값이 낮을수록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고 판단
  • DTI=(대출원리금 연간 상환액+기타 대출받은 것 연간 이자상환액)/연 소득
  • 10억을 10년 갚는다고 했을 때 연 1억을 갚아야 하는데, 내 소득이 연 2억이라면 DTI는 50%가 됨
• DSR란?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DSR=(대출원리금 연간 상환액+기타 대출받은 것 연간 원리금상환액)/연 소득
  • 채무자의 모든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출받기 어려움
  • 수치가 낮을수록 갚을 능력이 좋다고 판단
  • 기존에 2억원 초과 대출만 적용하던 것을 1억 초과 대출까지 적용

 

LTV규제가 80%로 완화된다는 점에서 기존 4억에서 최대 6억으로 조정됨

 

 

2.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 올해 연말까지
• 차량구매자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세금 혜택을 받는다.
• 예=차량 출고금액 4천만 원이면 기존에는 984,000원을 냈지만, 3.5% 적용 시 910,000원을 내면 된다

 

3. 유류세 인하 37%.

• 휘발유,경유,등유,LPG의 유류세 절감
• 주유소는 즉시 가격인하, 자영업 주유소는 2주일 안에 가격 인하
•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낮춰짐
• 경유값 상승으로 유가 보조금 지급
  • 화물 44만 대, 버스 2만 대, 연안 화물선 1.3천대 등
•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8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4.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조건의 서민에게 10월 최대 1000만 원 대출
• 금리는 15.9%( 장난하나?) 잘 갚으면 매년 1.5~3% 깎아준다고 함.

 

 

5. 학자금 대출 전환 시행.

• 2009년 2학기 ~ 2012년 2학기 대출자 대상
• 저금리로 전환
• 7월 6일부터 2.9%대로 전환 (2024년까지)

 

 

6. 한국형 상병수당 3년간 시범사업.

• 근로자가 회사일과 상관없이 질병, 부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 하루 43,960원 (최저의 60%)을 준다
• 6개의 시, 군, 구에서 3년간 시범

 

 

7.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시행.

• 항상 소지하고 다녔던 주민등록증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간다
• 7월 12일부터 "주민 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이용

 

 

8.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됨
•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물어야 됨
• 7월 12일부터

 

 

9. 온라인 청원, 공개 청원 시행.

• 12월 23일부터 시행
• 모드 청원은 온라인으로 가능

 

 

10. 대한민국 장병 기본 급식비 인상.

• 1인 1일 급식비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
• 조금은 더 질 좋은 급식이 되기를
• 장병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쪼금(?) 기뻐할 것 같다. - 많이 인상되면 많이 기뻐하실 텐데

 

 

일단 급하게 알아보고 싶은 것 10가지만 알아보았으나 정부에서는 총 157건을 정리했고 책자를 배포했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맞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