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개인, 법인. (부동산 계약시)

by 란조2 2023. 12. 12.
반응형

인감증명서 이미지

약 10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과 법인 인감증명의 차이와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알아보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찾아 보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개인, 법인.

인감증명이란 부동산 거래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한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거래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려면 먼저 인감도장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부동산 거래 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내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개인.

  • 매도용 -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매매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3개월이나 1개월의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의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용 - 기업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또는 위임장등의 사용으로 발급됩니다.

☆ 인감증명서 진위여부확인 방법.

등기신청서와 같이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등과 같이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며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같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띤 서류가 아닌 것에 불편함이 있다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바로가기▶

정부 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진위확인 바로가기▶ 

정부24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바로가기▶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행정센터 내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이유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확인란에 직접 도장을 찍거나 작성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돼야 합니다.

위임장을 직접 받아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은 위험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보통 6개월로 정하는데 이것을 인감증명서와 혼동하여 이것도 6개월이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파기의 원인 되니 조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인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1개월이나 3개월의 요구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처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고 읍/면/동을 선택한 다음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치단체나 사정.조례에 따라 발급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24시간, 365일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관련 질문 답변 모음.

질문 : 1달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로 요구하는 것인가?

답변 : 아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거 제출할 때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한다.

질문 :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데 15일 지나면 안 되나?

답변 : 내부규정으로 15일을 얘기하는 곳도 있지만 법적근거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업체로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질문 : 차량판매 시 저의 명의 99%, 아버지명의 1% 일 때 인감증명서를 각각 준비해야 되나?

답변 :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분증은 필요할 수 있고, 다만 준비를 위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가지고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해 두시길 권장한다.

인감증명서 이미지위임장 이미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거의 모든 서류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만큼은 방문을 하여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꼭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진행 시 꼭 실제 매수인과의 확인 절차(위임여부)를 거치고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겠거니 했다가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믿은 사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우측상단에 대리인발급인지 본인 발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진위여부도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 600원 + 신분증.

 

종류.

  • 부동산 팔 때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자동차 팔때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 그 외 : 일반용 인감 증명서.

동 주민 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시.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주소입력→더 보기→관할주민센터>

 

관할 주민세터 찾기 바로가기▶

 

2023.12.10 - [대한민국 부동산/경매] - 온비드 공매 입찰과 낙찰 후 절차에 대한 총정리.

 

온비드 공매 입찰과 낙찰 후 절차에 대한 총정리.

온비드사이트에서 공매물건 찾고 입찰하는 방법과 낙찰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비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 보유하고 있던 물건(자산)들을 정해진 사용기한을

gogobebe-king.tistory.com

2023.12.03 - [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 전세 자금 대출 시 임대인이 법인일 때 대처 방법 정리.

 

전세 자금 대출시 임대인이 법인일 때 대처 방법 정리.

개인소유주택에 관하여 많은 규제로 인해 법인 명의의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면서 알게 되는 법인명의의 임대인과 전세계약 시 발생되는 문제들 즉 전세자금대출 때 느끼는

gogobebe-king.tistory.com

2023.11.25 - [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 토지 일 때 가격 정하기.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 토지 일때 가격 정하기.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 토지 일 때 가격 정하기. 부모님에게 상속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은 유복하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재산이 적든 많든 받을 유산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문제

gogobebe-king.tistory.com

2023.11.14 - [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 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새로 구입한 내 땅에 남의 무연고 묘지가 발견 됐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어렵게 묘 주인과 연락이 닿아서 철거를 주장하니 못 빼겠다고 거부합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gogobebe-king.tistory.com

2023.11.14 - [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 맹지의 건축허가와 토지사용 승낙서의 문제 해결방법.

 

맹지의 건축허가와 토지사용 승낙서의 문제 해결방법.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토지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포기하는 말 그대로 길이 없는 토지입니다. 하지만 농사나 건축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맹지의 건축허가받는 방법

gogobebe-king.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