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간 차용증 작성하는 법 예시와 주의사항 알아보기.

차용증의 중요성.

• 돈거래 시 차용증 작성: 돈 거래를 할 때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 차용증의 역할: 나중에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 차용증의 필요성: 차용증이 없으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채권자는 정확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 가까운 사이에서도 차용증 작성 권장: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일지라도 항상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용증

차용증의 정의와 필요성.

• 차용증의 정의: 차용증은 금전 거래 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 차용증의 내용: 차용증에는 누가,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 언제 갚을 계획인지, 이자는 몇 % 인지 등의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의 성립: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되며, 약속한 대로 돈이 오갔고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된 것이다.
• 문제 발생 시: 빌려간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이 없으면 채권자가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차용증 서식다운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차용증의 필수 내용: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대여금액, 이율, 빌린 날짜, 변제기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서명 및 날인: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한다.
• 차용증 작성 시기: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후에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 분쟁 발생 시 증거: 위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좋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자율과 법적 규제.

• 최고 이자율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의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다.
• 이자율 초과 시 법적 처벌: 만약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자는 연 20%까지이다.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증여세와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자율이 4.6% 이하일 경우 편법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 이자소득세: 개인 간 금전 차용 시 이자소득세는 25%가 적용되며, 이자소득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부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법.

• 양식의 자유로움: 부모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쓰는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부모 자녀 간의 돈 거래는 대가 없이 주는 증여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 자녀의 소득 필요: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와의 돈거래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 주택 구입 시 차용증 필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채워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의 증거도 필요하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 공증의 중요성: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을 통해 차용증 작성 날짜를 증명할 수 있다.
• 국세청 조사 대비: 부동산 자금 출처가 조사될 때, 차용증을 부랴부랴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금을 차용한 날부터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확정일자 받기: 공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 법적 효력 강화: 공증을 통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 전 세무 상담.

• 국세청의 판단 기준: 국세청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차용과 증여의 구분: 동일한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누구로부터 빌리는지, 나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차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다.
• 세무 상담의 필요성: 차용증과 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전문가의 도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